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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9장 보칙 [개정 2020.02.04]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삭제 [2023.03.14]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삭제 [2023.03.14]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2).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제51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02.04]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ㄱ.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은 제85조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1).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2).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은 제52조 ~ 제5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7장 보칙 [신설 2023.08.16]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전문 개정 2011.06.07] 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는 제475조 ~ 제4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6편 공시최고절차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1).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2).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10ㆍ29 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1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장 지도·감독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1).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2).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 행위자”란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0조 ~ 제50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02.04]제40조(설치 및 구성)(1).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24, 2023.03.14](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 위원회 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은 제66조 ~ 제84조의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제66조(신문사항 등)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0.29] 제67조(결정의 취소)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제67조의 2(증인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71조 ~ 제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1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1).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2).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은 제64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1장 검증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 사항)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 사항)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형사소송규칙 더..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는 제462조 ~ 제4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5편 독촉절차제462조(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5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사항)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59조(준용규정)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1).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