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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6.04.28] 제1조의 2(기본이념)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본 조 신설 2017.12.12]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는 제37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제374조(그 밖의 증거)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더 보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에 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7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36조 ~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6장 보칙제36조(업무의 위탁)(1).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6,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6.03, 2014.07.28, 2020.11.24]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은 제15조 ~ 제2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1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은 제367조 ~ 제3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제367조(당사자신문)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은 제364조 ~ 제3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제364조(검증의 신청)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1).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30조 ~ 제3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30조(협회의 설립)(1).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2).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 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24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24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4.07, 2020.06.09]부동산 가격 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3조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1).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ㄱ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09.08, 220.10.19]영구 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은 제7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제7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이하 “보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2.04](2). 보호 위원회는 {정부 조작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조작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04]제7조의 8 제3호 및 제4호의 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은 제343조 ~ 제3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24.. 2020.02.04.. 2023.03.1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ㄴ. 해당 정보만으로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는 제9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06.07]제9조(수수 등의 제한)(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