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는 제375조 ~ 제3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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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1).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2).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1).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2).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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