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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57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는 제250조 ~ 제2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2023.08.08][시행일 ..

형사법/형법 2024.10.10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3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제3조(관할 및 직능)(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2).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3).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제246조 ~ 제249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04.05]제246조(도박, 상습도박)(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형사법/형법 2024.10.09

소년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개정 2007.12.21]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241조 ~ 제2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제241조 삭제 [2016.01.06][2016.01.0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0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242조(음행 매개)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제243조(음화 반포 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형사법/형법 2024.10.09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제238조 ~ 제2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1).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3).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1).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

형사법/형법 2024.10.09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제225조 ~ 제23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

형사법/형법 2024.10.09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제214조 ~ 제2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

형사법/형법 2024.10.09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제207조 ~ 제2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통화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위조 또는 변조한 전..

형사법/형법 2024.10.09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제198조 ~ 제2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형사법/형법 2024.10.08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완벽정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근거 법조문범칙행위범칙금액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趙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8만 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제192조 ~ 제1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08]제192조(먹는 물의 사용 방해)(1).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93조(수돗물의 사용 방해)(1).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

형사법/형법 2024.10.08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완벽정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비용법의 약칭을 뜻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비용법)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0]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는 제185조 ~ 제1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일반교통 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형사법/형법 2024.10.07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제177조 ~ 제1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현주 건조물 등에의 일수)(1).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1995.12.29] 제178조(공용건..

형사법/형법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