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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는 제246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제246조(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06.01]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1).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08](2). 범죄사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는 제195조 ~ 제245조의 10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20.02.04][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 제196조(검사의 수사)(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05.09](2).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성매매처벌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5]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ㄴ목·제4호 ㄷ목,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은 제72조 ~ 제7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제72조(가석방의 요건)(1).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2).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73조(판결 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1).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은 제66조 ~ 제7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제66조(사형)사형은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絞首) 하여 집행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67조(징역)징역은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68조(금고와 구류)금고와 구류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69조(벌금과 과료)(1).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단, 벌금을 선고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은 제18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05.23]제18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친족관계,..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는 제62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는 제59조 ~ 제6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2.08] 제59조의 2(보호관찰)(1). 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은 제186조 ~ 제194조의 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2).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은 제180조 ~ 제18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통역)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2.08] 제182조(번역)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전 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더 보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은 제169조 ~ 제17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3장 감정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선서)(1).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4).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감정 보고)(1).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은 제146조 ~ 제16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증인의 자격)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은 제139조 ~ 제14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1장 검증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은 제12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3장 보호사건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