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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는 제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2). 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은 제2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장 법원의 관할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3).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4).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0.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6.04.28] 제1조의 2(기본이념)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본 조 신설 2017.12.12]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은 제63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5장 벌칙 [개정 2011.07.25]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01.17]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56조 ~ 제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07.25]제56조(배상신청)(1).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제49조(방문 허가 등)(1).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3.0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은 제55조 ~ 제55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07.25]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1).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2). 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은 제43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제43조(퇴원)(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2).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07.30](3).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는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개정 2011.04.12]제49조(항고)(1).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40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1.04.12]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는 제19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2절 조사·심리 [개정 2011.04.12]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은 제28조 ~ 제4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법무부 장관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4조 ~ 제1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1절 통칙 [개정 2011.04.12]제4조(신고의무 등)(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