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제1조(목적)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1).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은 제31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3장 보칙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30]. 상담소,..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은 제176조 ~ 제1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6편 보칙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1).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174조 ~ 제1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5편 재판의 집행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1).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법원은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는 제170조 ~ 제1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약식절차제170조(서류 등의 제출)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1). 법원 사무관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은 제166조 ~ 제1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1).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는 제165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4장 항고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 등본의 송부)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160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3장 상고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1).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2).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03](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는 제155조 ~ 제1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2장 항소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56조의 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1).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은 제152조 ~ 제1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1장 통칙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1).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은 제146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제146조(판결서의 작성)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0.29] 제147조(판결의 선고)(1).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2).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는 제123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의 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법 제266조의 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신청인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는 제117조 ~ 제122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2장 공소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1).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1).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은 제92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5장 소송비용 [신설 2020.06.26]제92조의 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 조 신설 2020.06.26]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는 제93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1).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