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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제307조 ~ 제3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297조 ~ 제3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 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 조 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는 제287조 ~ 제29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04.05]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은 제67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의 2 비행 예방 [신설 2007.12.21]제67조의 2(비행 예방정책)법무부 장관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소년법 더 보기 소년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는 제283조 ~ 제2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협박, 존속협박)(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는 제276조 ~ 제28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은 제56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제2절 심판 [개정 2007.12.21]제56조(조사의 위촉)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2.21] 제57조(심리의 분리)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58조(심리의 방침)(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심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제271조 ~ 제2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제271조(유기, 존속유기)(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는 제269조 ~ 제2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헌법불합치, 2017 헌바 127, 2019..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은 제48조 ~ 제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제48조(준거법례)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전문 개정 2007.12.21] 제49조(검사의 송치)(1).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는 제43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제43조(항고)(1).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2).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는 제266조 ~ 제26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제266조(과실치상)(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제257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32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는 제9조 ~ 제3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제9조(조사 방침)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