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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는 제24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제24조(분류심사)(1). 분류심사는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2).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4.12]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는 제36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목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 건조물 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1).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는 제362조 ~ 제3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는 제7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2장 수용·보호 [개정 2007.12.21]제7조(수용절차)(1).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9](2).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원장..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는 제355조 ~ 제3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횡령, 배임)(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는 제347조 ~ 제3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사기)(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는 제329조 ~ 제3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331조(특수절도)(1).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제323조 ~ 제3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권리행사 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등의 일당)법 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 등의 여비•숙박료)(1).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09.1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1조의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제319조 ~ 제3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소년법 - 제4장 벌칙. 소년법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4장 벌칙은 제68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4장 벌칙 [개정 2007.12.21]제68조(보도 금지)(1).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2).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07]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전문 개정 2007.1..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는 제316조 ~ 제3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 침해)(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7조(업무상 비밀 누설)(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는 제313조 ~ 제3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컴퓨터 등 정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