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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제164조 ~ 제1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현주 건조물 등 방화)(1).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65조(공용건조물 ..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제158조 ~ 제1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1). 시체, 유골..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는 제156조 ~ 제1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제153조는 전 조에 준용한다.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는 제6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제6조(정의)(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3). ..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제152조 ~ 제1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위증, 모해 위증)(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전 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은 제3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제3조(경범죄의 종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017.10.24](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흉기의 은닉 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제145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1).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46조(특수 도주)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 조..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6조 ~ 제1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공무집행방해)(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 금지)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제122조 ~ 제1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제11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폭발물 사용)(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1).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459조 ~ 제49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집행지휘)(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집행지휘의..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는 제448조 ~ 제4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2). 전 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는 제114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04.05]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3.04.05]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는 제441조 ~ 제4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비상상고제441조(비상상고이유)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1).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 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