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는 제44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02]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군형법 더 보기

군형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