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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약류관리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6.07] 제2조(마약 등)(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ㄹ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2). 법 제2조 제2호 ㅁ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3). 법 제2조 제3호 ㄱ목부터 ㅁ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8장 벌칙 [개정 2011.06.07]제58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03.18, 2016.02.03, 2018.03.13]제3조 제2호ㆍ제3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가스공사법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3조(사무소)(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2).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4조 삭제 [19..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는 제498조 ~ 제5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1).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제1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1).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6.07.22, 2020.08.04](2).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2절 진상규명조사.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2절 진상규명조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_제2절 진상규명조사은 제24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4조 삭제 [2020.08.04] 제4조의 2(영리 업무의 금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 6 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법 제7조의 9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은 엽연초조합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엽연초조합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5.02]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1.05.02]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7.1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1의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은 제10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은 제70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0장 벌칙 [개정 2020.02.04]제7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7.2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9장 보칙 [개정 2020.02.04]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삭제 [2023.03.14]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삭제 [2023.03.14]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2).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제51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02.04]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ㄱ.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은 제85조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1).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2).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은 제52조 ~ 제5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7장 보칙 [신설 2023.08.16]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전문 개정 2011.06.07] 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