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은 제4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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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1).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1.29]

(2).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전문 개정 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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