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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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 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우야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05.29, 2021.01.12]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01.21, 2014.05.28]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1.12]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3, 2021.01.12]

(5).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 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4.17, 2021.01.12]

(6).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03.23, 2014.01.21, 2015.02.03, 2015.12.01, 2021.01.12]

(7).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21, 2015.02.03, 2016.05.29, 2021.01.12]

(8).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21, 2015.02.03, 2021.01.12]

(9).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01.21, 2015.02.03, 2021.01.1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10).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01.21, 2015.02.03, 2021.01.12]

(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29, 2018.04.17, 2021.01.12]

(1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01.21, 2015.02.03, 2016.05.29, 2021.01.12]

[제목 개정 2016.05.29]

 

제5조의 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 2018.04.17]

(2).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4.17]

(3).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12.18]

 

제5조의 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ㄱ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2.12.18]

 

제5조의 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8]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1.12]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제7조(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ㄱ.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ㄴ. 피해자 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 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 학교의 경우 : 각급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2).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03.30]

(4).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03.30]

[제목 개정 2011.03.30]

 

제7조의 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1).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2.02.01]

 

제7조의 3(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2021.01.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29, 2021.01.12]

(3).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2]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 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 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01.29, 2021.01.12]

(5).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2021.01.12]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29, 2021.01.12]

[본 조 신설 2018.03.13]
[제목 개정 2020.01.29]

 

<참고 - 제7조의 3(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 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2021.01.12, 2024.10.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게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29, 2021.01.12, 2024.10.1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2, 2024.10.16]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4).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 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01.29, 2021.01.12, 2024.10.16]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01.29, 2021.01.12, 2024.10.16]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16]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루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8). 그 밖에 지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 · 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 · 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29, 2021.01.12, 2024.10.16]

[본 조 신설 2018.03.13]
[제목 개정 2020.01.29]
[시행일 : 2025.04.17] 제7조의 3

 

<참고 - 제7조의 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1). 국가는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 ·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 · 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 · 홍보
3.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 · 컨설팅
4.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교류
5. 불법촬영물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3). 시 · 도지사는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 · 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 · 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 등 ·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4). 시 · 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느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5).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라 한다)의 설치 ·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4.10.16]
[시행일 : 2025.04.17] 제7조의 4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2021.01.12]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목 개정 2020.10.20, 2021.01.12]

 

제9조(신고의무)

(1).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2]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2. {형법} 제3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