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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은 제166조 ~ 제1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1).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는 제165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4장 항고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 등본의 송부)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는 제14조의 2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4조의 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160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3장 상고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1).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2).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03](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는 제155조 ~ 제1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2장 항소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56조의 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1).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은 제152조 ~ 제1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1장 통칙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1).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은 제79조 ~ 제8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제6장 벌칙제79조(벌칙)(1).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0.13] 제2조(설립등기){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 목적명칭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당 금액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임원의 성명 및 주소공고의 방법[전문 개정 2010.10.13]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1). 공사가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전력공사법은 제1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3조(사무소)(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01.30]  제..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은 제91조 ~ 제11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8장 보칙제91조(시효)(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03.2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2).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은 제87조 ~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제87조(이의신청)(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는 제69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장 보험료제69조(보험료)(1).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ㄱ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03](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은 제146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제146조(판결서의 작성)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0.29] 제147조(판결의 선고)(1).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2).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26조 ~ 제2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26조(협회의 설립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이 경우 “설립허가 신청서”는 이를 “설립 인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27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법 제4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는 제123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의 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법 제266조의 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