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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제7조 ~ 제1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2장 국가경찰위원회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1).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은 제64조 ~ 제7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1).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20.05.26](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3).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은 제40조 ~ 제44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외교부 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제41조(여권전자인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5.23]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15, 2023.12.29]“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은 제60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1).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3).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4).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은 제41조 ~ 제5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04.15]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1).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3).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약칭을 뜻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는 제37조 ~ 제3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제37조(사무의 대행)(1). 외교부 장관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3, 2015.01.12, 2021.07.06]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여권 등의 교부여권의 기재사항변경삭제 [2015.01.12]수수료 징수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제13조 ~ 제18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가입자에 관한 ..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0조 ~ 제6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근로시간)(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02.01, 2020.05.26]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은 제37조 ~ 제4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2장 죄_제5절 경합범제37조(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0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1).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는 제47조 ~ 제59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6장 서류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는 제31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09.27]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제4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