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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은 제10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4장 외교관여권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법 제4조의 3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ㄱ.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ㄴ. 국회의장ㄷ. 대법원장ㄹ. 헌법재판소장ㅁ. 국무총리ㅂ. 외교부 장관ㅅ. 특명전권대사ㅇ.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ㄱ.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ㄴ...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은 제9조 ~ 제2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2장 죄_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은 제7조 ~ 제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3장 관용여권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법 제4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법 제4조의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법 제4조의 2 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는 제1조 ~ 제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2).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3).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2조(국내범)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은 제5조 ~ 제6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2장 일반여권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1).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7.06]여권 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제17조 ~ 제2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2005.03.31.. 2020.12.08]법관이 피해자인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07] 제2조(대출 등의 범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1).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2).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다만, 법 제7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2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대상){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학교 등 육영시설{의료법}에 ..

여권법 - 제7장 벌칙. 여권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7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7장 벌칙제24조(벌칙)제16조 제1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제25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2024.02.13]제16조 제2호(제14조 제3항에 ..

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은 제21조 ~ 제23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제21조(사무의 대행 등)(1). 외교부 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2).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3). 외교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9.21]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제1조(목적)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0]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29, 2016.05.29]“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은 제19조 ~ 제2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8.08]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 2 제1항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