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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 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1장 총강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장 총강제1조(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은 제101조 ~ 제10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감독 기관)(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06.04](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1).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2).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는 제195조 ~ 제245조의 10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 조 신설 2020.02.04][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 제196조(검사의 수사)(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05.09](2). 검사는..

대한민국헌법 - 전문. 대한민국헌법 - 전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성매매처벌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5]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ㄴ목·제4호 ㄷ목,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은 제18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은 제16조 ~ 제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1).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8조 ~ 제2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1).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같은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은 제24조 ~ 제2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1).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는 제98조 ~ 제10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장 기숙사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1).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2).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1).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행사에 관한 사항식사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은 제72조 ~ 제7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제72조(가석방의 요건)(1).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2).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73조(판결 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1).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은 제11조 ~ 제2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개정 2014.01.21]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1).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 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나타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는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제2장 삭제 [2001.01.21]제4조 삭제 [2001.04.07]제5조 삭제 [2001.04.07]제6조 삭제 [2001.04.07]제7조 삭제 [2001.04.07]제8조 삭제 [2001.04.07]제9조 삭제 [2001.04.07]제10조 삭제 [2001.04.07] 담배사업법 더 보기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1장 총칙 [개정 201..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1장 총칙 [개정 2014.01.21]제1조(목적)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4.01.2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9]“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 둘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은 제66조 ~ 제7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제66조(사형)사형은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絞首) 하여 집행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67조(징역)징역은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68조(금고와 구류)금고와 구류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69조(벌금과 과료)(1).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단, 벌금을 선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