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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전문 개정 2024.04.23] 제4조 삭제 [2017.12.21]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1).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는 제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4장 여권정책협의회제18조(여권정책협의회)(1).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3.28]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외이주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9.11.23]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1).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30]{병역법} 제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 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은 제7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1).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삭제 [2009.10.19](2).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제4조 ~ 제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제4조(여권의 종류)(1).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5]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2).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9.08] 제2조(개별가구)(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04.20, 2015.12.31]{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여권법 - 제1장 총칙. 여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제2조(여권의 소지)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03.23]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외이주법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제1조(목적)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8.12.31] 제2조(정의)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 개정 2008.12.31]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원경찰법은 제1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제1조(목적)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0.02.0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은 제1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조(목적)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6.09]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9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장 벌칙 [개정 2012.02.01]제48조(벌칙)(1). 제23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9.19](2). 제22조 제6항(제2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8장 보장비용은 제42조 ~ 제4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01.15]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15조의 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7장 이의신청은 제38조 ~ 제4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1).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4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전문 개정 2012.02.01] 제35조(압류금지)(1).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06.07, 2018.12.11](2)...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5장 보장시설에는 제32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05.29]{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