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4] 제2조 삭제 [2015.04.20]제3조 삭제 [2015.04.20]제4조 삭제 [2015.04.20]제5조 삭제 [2015.04.20]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은 제43조 ~ 제4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장 임금제43조(임금 지급)(1).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1).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은 제23조 ~ 제3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1항 각 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재..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4절 누범은 제35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2장 죄_제4절 누범제35조(누범)(1).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36조(판결 선고 후의 누범 발각)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은 제37조 ~ 제4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5장 재판제37조(판결, 결정, 명령)(1).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2).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3).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4).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08] 제38조(재판서의 방식)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3, 2022.01.11]“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은 제15조 ~ 제4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장 근로계약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05.26](2).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계약기간)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률 제8372호(2007.04.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06월 30일까지 ..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은 제18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제18조(여권의 재발급)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07.06]여권 재발급신청서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여권용 사진 1장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문 개정 2020.12.15] 제19조 삭제 [2011.09.30]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은 제30조 ~ 제3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2장 죄_제3절 공범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 항과 같다. 제32조(종범)(1)...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는 제16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6장 여행증명서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외교부 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07, 2009.12.30, 2013.03.23, 2018.04.03, 2021.07.06]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삭제 [2021.07.06]삭제 [2021.07.06]해외 입양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5..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는 제30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변호제30조(변호인 선임권자)(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 선임 효력)(1).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3.20, 2019.01.15, 2020.05.26]“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란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2절 미수범은 제25조 ~ 제2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2장 죄_제2절 미수범제25조(미수범)(1).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2).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27조(불능범)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은 제13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5장 단수여권제13조 삭제 [2021.07.06]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09.07, 2013.03.23, 2020.12.15, 2021.07.06]여권 발급신청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여권용 사진 1장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은 제26조 ~ 제2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개정 2007.06.01]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0조(심신장애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