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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은 제12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3장 경찰청제12조(경찰의 조직)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은 제11조 ~ 제1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3장 해양경찰청제11조(해양경찰청장)(1).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3).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4).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5).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은 제18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05.23]제18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친족관계,..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은 제6조 ~ 제1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1).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2).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04.14, 2021.08.10, 2022.02.03]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23조의 2 ~ 제23조의 16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신설 2021.04.13]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3). 운영위원회의 위원..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은 제93조 ~ 제9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3.28, 2010.06.04, 2012.02.01.2019.01.15]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1] 제2조의 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1).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2 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2 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는 제62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은 제78조 ~ 제9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제78조(요양보상)(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1] 제79조(휴업보상)(1).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1](2).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찰공무원법은 제1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경찰 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전보”란 경찰 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5.30]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1.05.30] 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제19조 ~ 제2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 2022.01.11]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부담금의..

근로기준법 - 제7장 기능 습득. 근로기준법 - 제7장 기능 습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7장 기능 습득은 제7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장 기능 습득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05.26] 근로기준법 더 보기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근로기준법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는 제59조 ~ 제6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2.08] 제59조의 2(보호관찰)(1). 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은 제186조 ~ 제194조의 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2).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