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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은 제97조 ~ 제10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4관 감사원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371조 ~ 제40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전문 개정 1961.09.01] 제372조(비약적 상고)다음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09.01]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제1심..

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제107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1).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 전 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 전 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는 제94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제9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더 보기 대한민국헌법 - 전문 완벽정리대한민국헌법 - 전문. 대한민국헌법 - 전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는 제88조 ~ 제9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제88조(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2).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헌법 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예산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급여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제1조 ~ 제4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07.02, 2019.10.2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7]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1).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07.05, 2009.07.01, 2014.01.29, 2021.10.28]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은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1).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는 제357조 ~ 제3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항소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전문 개정 1961.09.01][제목 개정 1963.12.13] 제358조(항소 제기 기간)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359조(항소 제기의 방식)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는 제20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제20조(선거구)(1).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02.16, 2005.08.04](2).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08.04](3).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02.16, 2..

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15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제15조(선거권)(1).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07, 2014.01.17, 2015.08.13, 2020.01.14]{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주민등록법 에서 크게 달라진 조항은 없으며, 이는 로 작성하였습니다.(빨간색으로 표시)주민등록법은 제1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제24조의 2 추가 및 제25조 + 제26조 + 제37조는 조금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1, 2022.01.11] 제2조(사무의 관장)(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은 제338조 ~ 제3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제338조(상소권자)(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2). 삭제 [2007.12.21] 제339조(항고권자)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2). 전 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는 제105조 ~ 제1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전 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은 제19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1).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