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조 ~ 제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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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1).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6).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1).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2).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이사장•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1).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공단의 회계)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게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1).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ㄱ. 기여금
   ㄴ. 부담금
   ㄷ.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ㄹ.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ㅂ.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ㄱ. 이 법에 따른 급여금•적립금•반환금
   ㄴ.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ㄷ.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ㄹ.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2). 제1항 제1호 ㄹ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인사혁신처훈령 제66호, 2018.06.14 제정)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1).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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