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는 제41조 ~ 제5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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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 집행에서 제척(除斥) 된다. [개정 2005.0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1).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제척과 기피 신청의 방식)

(1).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2).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각하 등)

(1).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 한다.

(2).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1).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불복신청)

(1).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 할 수 있다.

 

제50조(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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