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은 제974조 ~ 제9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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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1).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2). 전 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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