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은 제24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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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5장 재판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1).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판서의 경정)

(1).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 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3).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 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1). 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2).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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