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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은 제57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제57조(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은 제122조 ~ 제1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4장 보칙제122조(공소시효)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23조(재판의 관할)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24조(고발의 의무)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은 제40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은 제76조 ~ 제8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6장 공무원연금기금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1).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2).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1).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금융회사에 예입재정자금에 예탁국가, 지방자치단체 ..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은 제31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은 제22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1).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의 개..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는 제18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 제2절 주소제18조(주소)(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민법 - 제..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는 제78조 ~ 제8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개정 2009.11.02]제78조(초소 침범)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문 개정 2009.11.02] 제79조(무단 이탈)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은 제47조 ~ 제5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03.24]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여성가족부 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는 제19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2절 조사·심리 [개정 2011.04.12]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제33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01.14]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1).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4.14, 2013.03.23, 2014..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은 제66조 ~ 제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5장 비용부담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1).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3).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1).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은 제28조 ~ 제4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법무부 장관은 ..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은 제3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 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는 제66조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02]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1).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