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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40조의 2 ~ 제40조의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신설 2014.01.14, 2021.05.18]제40조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

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는 제8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8장 심사의 청구제87조(심사의 청구)(1).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는 제86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개정 2009.11.02]제86조(포로)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는 제137조 ~ 제1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는 제114조 ~ 제1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는 제107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은 제103조 ~ 제1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법령 중의 선량한 풍..

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 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은 제98조 ~ 제1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4장 물건제98조(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2). 물건의..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은 제9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제97조(벌칙)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은 제77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제77조(해산사유)(1).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2).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

예비군법. 예비군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예비군법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군법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9][전문 개정 2010.01.25] 제2조(임무)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9]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제5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제53조(기금의 설치 등)(1).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 기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3).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01.14]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 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는 제82조 ~ 제8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02]제82조(약탈)(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1).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은 제83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1).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1).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2).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