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완벽정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은 제28조 ~ 제4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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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3.29]

[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의 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30조의 2, 제30조의 3, 제31조, 제31조의 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 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30, 2016.03.29]

(2).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1.04.05, 2013.03.23]

(3).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4.05, 2013.03.23]

[전문 개정 2007.12.21]

 

제29조의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 2, 제17조, 제17조의 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30조(교원 등)

(1).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4).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 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1조(학적관리)

(1).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07.30]

(3).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3조(통학)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의 원활한 학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소년을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1).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

(1).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8.17]

(2). 소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전문 개정 2007.12.21]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둔다. [개정 2021.08.17]

[전문 개정 2007.12.21]

 

제37조(통근취업)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8조(안전관리)

(1).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년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기계, 기구, 재료, 그 밖의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9조(생활지도)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0조(특별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1조(교육계획 등)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소년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출원(出院), 포상 등 보호소년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위임 행정규칙>

•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 제1408호, 2022.02.21 일부개정)

 

제42조(장학지도)

법무부 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2조의 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 3 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교육•활동 등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3.07.30]

 

제42조의 3(보호자교육)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할개선 중심의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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