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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10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법 제16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1). 영 제30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1). 영 제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완벽정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는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7장 삭제 [2008.09.12]제29조(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제20조에 따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별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은 제2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6장 보칙제28조(포상금의 지급)(1). 영 제36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2.2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2 제1항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장 공공주택지구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26조 ~ 제2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26조(협회의 설립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이 경우 “설립허가 신청서”는 이를 “설립 인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27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법 제4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완벽정리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은 제52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9장highlaws.tistory.com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공공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74조의 2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6장 보칙제74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부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은 제59조 ~ 제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0장 보칙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법 제5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1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장 지도·감독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1).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2).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71조 ~ 제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1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1).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2).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는 제42조 ~ 제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1). 법 제48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는 제4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8장 공공주택본부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1).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2).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3).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공주택본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36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1).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