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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08] 제2조(주식의 종류 등){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08]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부동산원법은 제1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2조(법인격)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3조(사무소)(1).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09](2).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7장 벌칙제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02, 2019.08.20, 2020.06.09]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은 제45조 ~ 제4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6장 보칙제45조(업무위탁)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46조(포상금)(1).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20..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은 제48조 ~ 제48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개정 2015.08.28]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신설 2015.08.28]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1).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41조 ~ 제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41조(협회의 설립)(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20.06.09](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

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7장 공공주택본부는 제46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7장 공공주택본부 [개정 2015.08.28]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1).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2).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28][제목 개정 2015.08.28]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4장 지도·감독제35조(자격의 취소)(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6.01]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9조 ~ 제3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장 중개업 등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3.03.23, 2020.06.09](2).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4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2장 공인중개사제4조(자격시험)(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4.01.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41조 ~ 제4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01.14]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1).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6, 2014.01.14, 2015.08.28](2).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4.01.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8, 2020.06.09]"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중개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40조의 7 ~ 제40조의 1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의 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신설 2021.07.20]제40조의 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40조의 2 ~ 제40조의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신설 2014.01.14, 2021.05.18]제40조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01.14]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 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