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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33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08.17]제33조(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법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09.0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4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장 중개업 등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1).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록관청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26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26조(표준 주택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29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2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장 공인중개사제2조(응시원서)(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7.29](2).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2).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보기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7장 벌칙제48조(highlaws.tistory.com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는 제26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1). 법 제3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3명 법 제3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은 제3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7장 벌칙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1). 법 제51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28](2). 삭제 [2014.07.28][전문 개정 2008.09.10]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일반기준ㄱ.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위반행위가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6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더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6장 보칙제26조(공시 보고서의 제출 등)(1).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자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7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36조 ~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6장 보칙제36조(업무의 위탁)(1).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6,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6.03, 2014.07.28, 2020.11.24]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30조 ~ 제3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30조(협회의 설립)(1).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2).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 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