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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은 제800조 ~ 제8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제800조(약혼의 자유)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 나이)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제목 개정 2022.12.27]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은 제778조 ~ 제7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03.31]제778조 삭제 [2005.03.31] 제779조(가족의 범위)(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 개정 2005.03.31] 제780조 삭제 [2005.0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 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은 제767조 ~ 제7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1장 총칙제767조(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01.13] 제769조(인척의 계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01.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는 제750조 ~ 제7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법원은 전 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은 제741조 ~ 제7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4장 부당이득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는 제734조 ~ 제7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1).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2).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긴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는 제731조 ~ 제7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는 제725조 ~ 제7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제725조(종신 정기금 계약의 의의)종신 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 정기금의 계산)종신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종신 정기금 계약의 해제)(1).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은 제703조 ~ 제7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제703조(조합의 의의)(1).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는 제693조 ~ 제7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제693조(임치의 의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 사용 금지)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은 제680조 ~ 제69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제680조(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1).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2). 수임인..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는 제675조 ~ 제6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 수령권자)(1).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2).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보수가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은 제674조의 2 ~ 제674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신설 2015.02.03]제674조의 2(여행계약의 의의)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여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은 제664조 ~ 제6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 시기)(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전 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