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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은 제655조 ~ 제6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제655조(고용의 의의)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1).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는 제618조 ~ 제6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는 제609조 ~ 제6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1).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2).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는 제598조 ~ 제6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은 제596조 ~ 제5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당사자 일방이 전 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는 제590조 ~ 제59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3관 환매제590조(환매의 의의)(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2). 전 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 기간)(1). 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은 제568조 ~ 제5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제568조(매매의 효력)(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전 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은 제563조 ~ 제5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1관 총칙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 예약)(1).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는 제554조 ~ 제5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1).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는 제543조 ~ 제5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해지, 해제권)(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은 제536조 ~ 제5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 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채무자 위..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은 제527조 ~ 제5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1관 계약의 성립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2). 승낙의 통지가 전 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은 제523조 ~ 제5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는 제508조 ~ 제5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1).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2).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1).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2). 배서는 피배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은 제50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6관 혼동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