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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는 제506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5관 면제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는 제500조 ~ 제50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4관 경개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는 제492조 ~ 제4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3관 상계제492조(상계의 요건)(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은 제487조 ~ 제4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2관 공탁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1).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2).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는 제460조 ~ 제4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1관 변제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특정물의 인도가 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는 제453조 ~ 제4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1).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1).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는 제449조 ~ 제45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제449조(채권의 양도성)(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는 제428조 ~ 제4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보증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는 제413조 ~ 제4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는 제409조 ~ 제4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제409조(불가분채권)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은 제40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1관 총칙제408조(분할채권관계)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은 제387조 ~ 제40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2).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은 제373조 ~ 제3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채권의 목적)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은 제35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전 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은 제345조 ~ 제3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 방법)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