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은 제92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5장 소송비용 [신설 2020.06.26]
제92조의 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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