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는 제498조 ~ 제5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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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1).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2).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3). 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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