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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6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06.05, 2011.03.02, 2012.07.10, 2016.11.29, 2019.07.09, 2021.10.14]근로계약을 체결..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는 제77조 ~ 제8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08.08][전문 개정 2020.12.0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08, 2023.08.08]삭제 [2023.08.08]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형사법/형법 2024.10.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은 제32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장 책무 및 감독제32조(사용자의 책무)(1).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는 제246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제246조(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06.01]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1).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08](2). 범죄사실..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는 제40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3장 국회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1).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은 제26조 ~ 제3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6, 2021.04.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은 제27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5장 벌칙 [개정 2014.01.21]제27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제11조의 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2).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4.01.21] 제27조의 2(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10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

국토기본법 시행령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3.07.10]제1조(목적)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 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1).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2). 국토교통부 장..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은 제31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6장 보칙 [개정 2011.05.30]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1.05.30]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1).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공고, 토지 등의 출..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는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05.30]제26조(국토정책위원회)(1).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2).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03]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의 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지역계획에 관한 사항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국토계획..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은 제107조 ~ 제1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2장 벌칙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108조(벌칙)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은 제23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04.07]제23조 삭제 [2009.02.06]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1).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은 제23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4장 보칙 [개정 2014.01.21]제23조 삭제 [2004.01.20]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1).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 방지 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07.26](2).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