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은 제263조 ~ 제2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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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1).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03.12, 2005.08.04]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08.04, 2010.01.25]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5.10, 2000.02.16, 2004.03.12, 2005.08.04, 2010.01.25]

 

제265조의 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1).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 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01.25]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4.03.12]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02.16, 2005.08.04, 2009.02.03, 2010.01.25, 2012.01.26, 2014.02.13]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 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01.25]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1).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8조(공소시효)

(1).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03.12, 2012.02.29]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02.29]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02.13]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08.04, 2021.09.24]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제목 개정 2000.02.16]

 

제270조의 2(피고인의 출정)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4.03.12]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 •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代執行의 節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5.08.04]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3).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01.25, 2014.02.13]

 

제271조의 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1).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 조 신설 1998.04.30]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04.30, 2000.02.16, 2005.08.04]

(2). 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 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6, 2002.03.07]

(6). 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 2(비밀 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5.08.04, 2011.12.02]

(7).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 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02.16, 2005.08.04, 2011.12.02]

 

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 등)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6, 2004.03.12]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02.16, 2004.03.12]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03.07]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7).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08.13]

(8).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8.13]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13.08.13]

[본 조 신설 1997.11.14]

 

제272조의 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08.04, 2020.03.24]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3.24]

(3).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0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20.03.25, 2021.03.23]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5]

(7).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02.29, 2020.03.25]

(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29, 2020.03.25]

[본 조 신설 2004.03.12]

 

제273조(재정신청)

(1).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제5항•제6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2014.02.13, 2023.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 4 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08.04, 2007.06.0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08.04, 2007.12.2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2.16]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1).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15.08.13]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08.04]

[제목 개정 2011.07.28]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개정 2010.01.25]

 

제276조(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004.03.12]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제1항 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004.03.12, 2018.04.06]

1. 제1항 각 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의 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014.01.17, 2018.04.06]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03.12]

(4).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03.12]

(5).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01.25]

(6).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01.25]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 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03.07, 2005.08.04, 2014.01.17, 2015.08.1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08.04]

(6).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8.04]

[본 조 신설 2000.02.16]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08.02.29]

 

공직선거법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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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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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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