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3조 ~ 제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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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인중개사

제3조(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7.28]

[제목 개정 2008.02.29, 2013.03.23]

 

제4조 삭제 [2014.07.28]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1).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시험 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 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02.29, 2008.09.10, 2013.03.23]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4).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6).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시험과목)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7조(시험의 시행•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7.28]

(2). 시험 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 일시•시험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ㄱ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12.03, 2010.01.27, 2020.11.24]

(3). 시험 시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05.01, 2020.11.24]

 

제8조(응시원서 등)

(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3.12.04]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1).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시험 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28]

(3). 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4).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07.28]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 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 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 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시험 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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