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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는 제269조 ~ 제2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헌법불합치, 2017 헌바 127, 2019..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는 제266조 ~ 제26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제266조(과실치상)(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제257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는 제250조 ~ 제2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2023.08.08][시행일 ..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제246조 ~ 제249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04.05]제246조(도박, 상습도박)(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241조 ~ 제2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제241조 삭제 [2016.01.06][2016.01.0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0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242조(음행 매개)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제243조(음화 반포 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제238조 ~ 제2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1).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3).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1).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제225조 ~ 제23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제214조 ~ 제2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제207조 ~ 제2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통화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위조 또는 변조한 전..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제198조 ~ 제2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제192조 ~ 제1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08]제192조(먹는 물의 사용 방해)(1).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93조(수돗물의 사용 방해)(1).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는 제185조 ~ 제1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일반교통 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제177조 ~ 제1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현주 건조물 등에의 일수)(1).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1995.12.29] 제178조(공용건..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제164조 ~ 제1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현주 건조물 등 방화)(1).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65조(공용건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