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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는 제44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02]제44조(항명)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전문 개정 2009.11.02] 제45조(집단 항명)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는 제35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02]제35조(근무 태만)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직무상 공격하..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는 제30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제30조(군무 이탈)(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는 제27조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문 개정 2009.11.02] 제28조(초병의 수소 이..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는 제22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02]제22조(항복)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3조(부대 인솔 도피)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4조(직..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는 제18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02]제18조(불법 전투 개시)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19조(불법 전투 계속)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0조(불법 진퇴)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은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02]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1).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2).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는 제5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02]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수괴(首魁) : 사형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전문 개정 2009.11..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1편 총칙 [개정 2009.11.02]제1조(적용대상자)(1).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2).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29]군무원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시행 2025.03.20]까지 이루어지며, 참고사항에 변경사항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1,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3.21, 2017.07.26, 2017.10.24, 2018.03.27, 2020.05.26, 2020.06.09, 2020.12..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은 제34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8장 보칙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1).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은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1).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은 제19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1).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은 제32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1).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