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는 제156조 ~ 제1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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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 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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