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제33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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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01.14]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4.14, 2013.03.23, 2014.01.14, 2015.07.24, 2015.08.28, 2017.10.24, 2018.03.13, 2020.06.09, 2020.12.22, 2021.07.20]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04.05, 2013.03.23, 2014.01.14, 2015.08.28, 2020.12.22, 2021.07.20]

(3).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05, 2014.01.14, 2020.12.22]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3.03.23, 2014.01.14, 2015.07.24, 2015.08.28, 2017.10.24,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위원장은 제4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5, 2014.01.14]

(6).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4.01.14, 2015.08.28, 2020.12.22, 2021.07.20]

1.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 제4항 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7).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5]

(8).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9).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05, 2020.12.22]

[제목 개정 2014.01.14]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07.20]

1.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제40조의 8 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020.06.09]

(3).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1.14, 2015.07.24, 2015.08.28, 2017.10.24, 2020.12.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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