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는 제500조 ~ 제50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 변경의 경개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 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