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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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06.01]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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