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5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1).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 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