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는 제329조 ~ 제3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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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31조(특수절도)

(1).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 강도)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 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36조(인질 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337조(강도 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 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339조(강도 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40조(해상강도)

(1).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 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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