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는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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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제4관 친양자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2).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8조의 5(친양자의 파양)

(1).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2).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6(준용규정)

제908조의 2 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02.10]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1).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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