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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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1).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ㄱ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09.08, 220.10.19]

1. 영구 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 2.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 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1). 법 제2조 제1호의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21.08.17]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1).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04.03, 2022.12.29]

1. 법 제2조 제1호 ㄱ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 제1호 ㄴ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2). 법 제2조 제2호의 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09.17, 2022.12.29]

1. 공공임대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 2 제1호 ㄱ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ㄱ.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ㄴ. ㄱ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4).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율을 조정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로 한다)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3.23, 2021.08.17, 2021.09.17, 2022.12.29]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08.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ㄱ.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 2 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맥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03.23]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1).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8.07, 2020.09.10, 2022.02.17, 2024.04.09]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ㄱ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2024.04.09]

(3).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8.07, 2020.09.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 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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